안녕하세요. 코로나 이후 급변한 소비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. 배달앱 수수료, 택배비 부담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큰 짐이 되었죠.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'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'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, 4월 21일부터 직접배달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지원금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.
소상공인 배달지원금 제도 배경 및 목적
1. 소상공인 배달지원금 제도 배경 및 목적
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, 배달 시장의 확대로 인한 소상공인의 배달·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'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지원사업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판매와 배달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특히 매출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를 돕고자 합니다.
지원대상의 자격과 지급
2. 지원 대상의 구체적 자격 기준
소상공인 배달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2.1 매출액 기준
-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
- 매출액 계산 방법
* 간이과세자: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
* 일반과세자: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액 기준
* 면세사업자: 사업장 현황 신고 매출액 기준
- 예시: 2024년 11월 15일에 개업하여 2024년 매출액이 1,700만 원인 경우
(1,700만 원 ÷ 2개월) × 12개월 = 1억 200만 원으로 계산
2.2 배달·택배 실적 조건
-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배달·택배 실적이 있어야 함
- 이용 증빙이 가능한 실적만 인정됨
- 단, 실적 총액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실제 지출액만큼 지원(상한 30만원)
2.3 영업 상태 조건
-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운영 중인 사업자
-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지원 가능
3. 제외 대상 업종 및 케이스
지원대상제외 대상자입니다.
1.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(도박, 사행성 게임, 전문 업종 등)
2. 숙박업 중 무인 숙박, 불건전 영업 사업자
3. 임대업, 금융·보험업 등 정책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
4. 최근 2년 내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업자
5. 공고일 기준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(단, 완납 시 지원 가능)
4. 지원 유형별 상세 내용
4.1 신속지급 (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)
- 대상범위
* 주요 배달앱 6개사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) 이용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
* 배달앱으로부터 자동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검증
- 신청절차
*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
*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
* 약 13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 대상
- 처리기간
*신청 후 약 1~2주 이내 지급
4.2 확인지급 (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)
- 대상범위
* 주요 배달앱 외 다른 배달대행사, 택배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이용 소상공인
*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자체 배달 시스템 운영 소상공인
* 약 55만 명의 추가 소상공인이 혜택 대상으로 예상
- 신청절차
1. 기본정보(사업자등록번호, 계좌번호) 입력
2. 정부의 자격요건 검증 후 알림톡으로 통보
3. 배달·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
4. 검증 후 지원금 지급
- 처리기간
*서류 검토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신속지급보다 시간이 더 걸림
직접배달 소상공인 지원방법과 신청방법
5. 직접배달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방식
직접배달 소상공인의 경우,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울 수 있어 특별한 지원 방식을 적용합니다:
1. 직접배달 인정 금액: 1건당 5,000원으로 인정
2. 최대 지원액 기준: 30만 원 모두 받으려면 총 60회의 배달실적 증빙 필요
3. 증빙서류 이중 확인: '직접배달 인프라'와 '배달실적'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함
5.1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 상세 요건
- 차량등록증: 배달용 차량(오토바이, 자동차 등) 등록증
-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: 배달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 계약 증빙
- 포장용기 구매내역서: 상품 배달을 위한 전용 포장재 구매 영수증
- 배달 표시 간판/전단지: 가게에서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을 알리는 홍보물
5.2 배달실적 증빙 상세 요건
- 배달 완료 문자·사진: 고객에게 보낸 배달 알림 문자나 배달 완료 증명사진
- 인수증: 고객이 상품을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확인서
- 배달 장부: 배달 일시, 주소, 상품, 금액 등이 기록된 내부 관리 장부
6. 신청 방법 단계별 상세 가이드
6.1 신청 전 준비사항
-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
- 사업자 명의 계좌 확인(예금주명, 계좌번호)
- 배달·택배 이용 증빙자료 정리 및 스캔/사진 촬영
- 직접배달 시, 인프라 및 실적 증빙자료 준비
6.2 온라인 신청 절차
1. 사이트 접속: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(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 kr)또는 소상공인 24(www.sbiz24.kr)접속
2. 회원가입/로그인: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 진행(기존 회원은 로그인)
3. 지원사업 메뉴 선택: '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' 메뉴 클릭
4. 자가진단: 지원 대상 여부 사전 확인 가능한 자가진단 실시
5. 신청서 작성: 사업자 정보, 계좌정보 등 기본정보 입력
6. 개인정보 동의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
7. 증빙자료 업로드: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배달·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
8. 신청 완료: 최종 확인 후 신청 제출
6.3 신청 후 절차
1. 자격 검증: 정부에서 업종, 매출액, 개·폐업 여부 등 요건 검증
2. 결과 통보: 알림톡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안내
3. 증빙자료 검토: 확인지급의 경우,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
4. 지원금 지급: 검증이 완료되면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지원금 입금
5. 결과 조회: 지원결과는 신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
7. 지원금 사용 및 관리
- 입금 계좌: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
- 입금 시기: 신속지급은 1~2주 내, 확인지급은 증빙 검토 후 순차적 지급
- 지원금 성격: 배달·택배비 지출에 대한 사후 보전 성격으로, 용도 제한 없음
- 세금 처리: 지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(소득세, 법인세 신고 시 참고)
유의사항과 문의 기대효과
8. 유의사항 및 지원금 환수 기준
- 중복 신청 불가: 동일 사업자의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
- 사업 양도·양수: 신청일 이전 사업 양도·양수 시 양수인이 신청 가능
- 허위 신청 제재: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
- 환수 대상 기준:
*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지원받은 경우
*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
*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- 환수 절차: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통보 후 14일 이내 반납해야 함
9. 문의 및 상담 채널
- 전화 상담: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(1533-0500), 평일 09:00~18:00
- 온라인 상담: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 Q&A 게시판
- 카카오톡 채널: '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' 채널 친구 추가 후 1:1 상담
- 지역 상담: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 가능(사전 예약 권장)
10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- 비용 부담 완화: 소상공인의 배달·택배비 부담을 줄여 영업 부담 경감
- 디지털 전환 촉진: 온라인 판매 및 배달 서비스 활용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
- 영세 소상공인 우선 지원: 매출액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
- 한시적 운영: 2025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성
- 지원 효과 분석: 지원 결과에 따른 효과성 분석 후 향후 정책 방향 결정 예정
마무리
소상공인 배달지원금은 점점 확대되는 배달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,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. 특히 올해부터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,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, 25년 4월21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 신청을 통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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